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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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6가단222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중수골 기저부 골절, 제4,5수근 중수 관절 아탈구 등 진단 하에 상완신경총 마취 및 K강선 이용 고정술 시행 후 장무지 굴곡건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 수술을 시행한 후 타 병원 등에서 건봉합술, 신경유리술 등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5.경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오른손을 다쳐 인근 병원을 거쳐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②8.16. 피고로부터 우측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유구골 골절, 제4,5수근 중수 지절간 관절 아탈구 등 진단을 받았음. ③8.17. 우측 팔에 상완신경총 마취를 하고 손등에 세로방향의 피부 절개 후 골절부위를 노출시키고 관혈적 정복을 한 후 2개의 K강선을 이용하여 골절부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8.22.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0.14. K강선 제거술을 받은 후 10.17.경 우측 엄지손가락이 수직으로 세워져 다시 굽힐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⑤10.21. 장무지 굴곡건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봉합사를 이용하여 파열된 힘줄을 다시 잇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2.15. G의원에서 건유리술 및 건봉합술을, 2016.1.8. ㅊ대학병원에서 관절구축 유리술, 건 SPACER 삽입술, 신경유리술 및 4.22. 건이전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수술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통증과 함께 엄지손가락 부위 손떨림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가 삽입한 금속핀이 엄지손가락 굴곡건을 자극함에 따라 발생한 증상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삽입된 금속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차 수술은 파열된 굴곡건의 봉합 수술인데 수술 후 타인에 의한 조기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건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타인에 의한 물리치료는 6주 이후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불과 3주가 경과한 11.11.경부터 외부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고정 금속핀을 깊게 삽입하여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굴곡건에 손상을 가하였고, 이후 추적 관찰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위 굴곡건이 파열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경위 및 내용, 의료행위 자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엄지손가락(굴곡건 파열) ②기대여명 : 62.3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영구) ④금액 : 51,690,308원 (2)기왕치료비 : 4,781,07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9,529,970원(56,471,38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병원의 진료 내역, 의료사고 경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6,529,9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