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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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193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 및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으나 마취 후 통증이 지속되어 비골신경 손상으로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의 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7.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10.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슬관절 MRI촬영 결과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②10.17. 입원 후 10.19. 척추마취 후 관절경하 십자인대 재건술과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음. ③착추 마취 후 수술이전부터 엉덩이뼈와 좌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을 진행하였음. ④수술 후 원고는 통증이 지속되어 감각 저하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11.4. 근전도 검사상 비골두 부위 신경이상 소견을 들었음. ⑤현재 원고는 좌측 하지 비골신경 손상으로 좌측 하지 발목관절 마비와 발가락 관절 마비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비골 신경손상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고, 수술 과정과 수술 이후 통증과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 역시 근전도 검사상 피고의 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하고 수술과정세서 지혈대 또는 부목 압박에 의한 이상증상으로 추측하는 등 수술 또는 수술 이후 처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또는 수술과 관련한 처치 과정에서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비골신경에 신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비골(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C-a-5), 신경손상, 관절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한시) ④금액 : 18,515,276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들의 과실 정도와 경위,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5,515,2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