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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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5가단1059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로 응급실 내원 및 금속판 이용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감염 및 골육종 의심되어 전원 후 종양인공관절 치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0. 15:00경 스키장 내에서 스키 수업을 받던 중 넘어져 우측 다리가 꺽여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119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11.경 망인에 대한 금속판 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2.6.경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4.7.경 재차 입원 후 각종 검사 등을 받던 중 4.20.경 수술부위 감염증이 의심되었음. ④퇴원 후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골육종 의심되어 4.22.경 ㅅ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음. ⑤4.30.경 골육종 확정 진단을 받은 후 11.24. ㅎ병원에서 종양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받은 후 추가 치료를 받던 중 2016.5.1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선택하고 조치한 이 사건 수술, 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 등 진료 및 치료방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의 골육종을 의심하여 방사선 촬영 이외에 CT 나 MRI 촬영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수술 및 각종 검사 등 조치를 실시한 것도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의무 및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