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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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가단40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차 중 넘어진 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검사결과 어깨 충격증후군, 유착성 피막염 등 진단 하에 회전근개 복원술, 견봉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자 타 병원 내원 및 회전근개 복원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전근개 재파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 하차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어깨 통증이 심해지자 3.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견관절 MRI검사 결과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진단 받은 후 4.1. 관절경, 회전근개 복원술, 견봉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4.30. 퇴원 후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5.22. D병원에 내원하여 견관절 MRI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다시 회전근개 복원술을 시행 받았음. ④12.7. ㅂ대학병원에서 회전근개 재파열,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회전근개 복원술 이후에 지속적인 물리치료 등 관리가 필요한데, 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2번의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에 내원하지 않아 이후 5.22. 타 병원에서 다시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았는 바, 위 수술 당시 1개의 인대고정용 나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시술한 부위의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회전근개 재파열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인대고정용 나사의 숫자가 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재파열의 발생 빈도는 수술 전 파열크기에 따라서 13%에서 94%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수술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파열의 경우에는 봉합 후 10% 이내에서 재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하면서 인대고정용 나사 1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나 견관절 회전운동범위 저하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