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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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6가단1023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제4, 5수지 중수골 골절, 수근-중수골 아탈구 등 골절 진단 하에 도수 정복 후 K-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관혈적 정복술 등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손목 운동 제한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2.경 집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세탁기에 우측 손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및 수근-중수골 아탈구, 유구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7.16. 피고는 골절 및 탈골 부위의 도수 정복 후 K-강선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았음. ③수술 후 4주가 지난 8.12. K-강선을 제거하였고 5주가 지난 8.18. 깁스제 제거하여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8.26. 여전히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가 잔존하였는데 9.16.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제5수지의 아탈구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⑤10.28. ㅅ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2015.3.9. 금속제거술을 받은 후 만성적 통증과 관절 강직 증상을 호소하여 2016.1.18. 제4-5수지 중수 수근관절 유합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제5수지와 손목 운동 범위에 제한을 겪고 있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겪는 관절 운동 제한은 ㅅ병원의 2016.1.18.자 수술 당시 플레이트를 이용한 유합술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조금 더 빨리 재수술을 받았다면 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그 치료 후 경과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