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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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6가단547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애완견에 물려 왼손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어 봉합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타 병원 등에서 변연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11. 애완견으로부터 왼손 검지 부분을 물려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을 입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봉합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②7.15. D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7.19. E병원에서 괴사조직 절제술, 7.28. 국소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왼손 검지 부분을 물려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원고의 통증을 염두에 두어 방사선촬영 및 파상풍 주사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의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봉합시술만 하여 원고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관한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게 의료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상해가 확대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