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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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6가합104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락 사고를 입어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및 관절경하 인대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통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인대재건술 재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22.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입고 무릎 통증을 느껴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후 4.25.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②5.16.부터 7.2.까지 피고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부터 통원치료를 받던 중 B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X-ray 및 MRI검사를 받았음. ③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2014.7.22.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음. ④2015.9.24. 수술 당시 박아두었던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도뇨관 삽입술을 받던 중 곧바로 도뇨관 제거 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13.4.25. 이 사건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그 시점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재활치료 이후 B병원에서 촬영한 MRI에는 파열소견이 없었으며, 위 수술 이후 2015.9.24.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단, 검사, 물리치료가 현재 증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관강 내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배뇨, 요속, 잔뇨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이 2014.9.24. 시행한 무릎 수술을 위한 도뇨관의 삽입과 제거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및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거나 원고의 발기부전, 항문 및 방광 통증 등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