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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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3142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작업 중 우측 손목 삼각연골 손상을 입은 후 다시 손목 부위를 다쳐 2차례의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파견근무 중 2010.11.22. 생산라인에서 유리 제품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꺾여 팔이 돌아가 우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을 입었음. ②5.15. 근무 중 수조대차를 끌고 문을 통과하다가 다시 손목 부위가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ㅊ대학병원 등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에 대한 산재책임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일 당시뿐 아니라 파견근무할 당시에도 그 업무에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작업 당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치 및 수조대차를 이용한 호물 운반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구체적 작업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의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손목 관절 ②기대여명 : 52.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0,280,723원 (2)향후치료비 : 1,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55,865원(공단지급 요양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0,640,361원(121,280,723×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4,810,681원) ②참작 : 재해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가족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60,640,3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산업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