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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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37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기침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던 중 어깨 및 팔의 통증, 청색증 관찰 등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대량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주전부터 기침 증상으로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9.30. 7:25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X-ray상 임파선이 부인 것 외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경구약 처방을 받은 후 소아과 외래진료 예약을 하고 귀가하였음. ③추가 검사 필요하고 판단하여 재검사를 위하여 내원을 요청하였고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조영제 이용 CT촬영 결과 종격동이 하얗게 보이는 병변이 확인되었음. ④이비인후과 입원 권유를 받고 10.4. 오후까지 가글, 수액 요법으로 침상 안정을 취하던 중 기침 증상 및 목통증 부위를 지속 관찰하였음. ⑤10:30부터 12:00까지 주치의 동의하에 등교를 위하여 외출을 하였고, 22:09 우측 어깨 결림 증상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⑥10.5. 03:30 우측 어깨 및 팔 통증을 호소하자 03:40 숨찬 증상, 얼굴 및 전신 청색증이 관찰되어 산소포화도 76%로 떨어졌음. ⑦03:45 응급처치를 위하여 응급실로 이동되었고 CT촬영 후 04:30 가슴관을 삽입하자 혈액이 배액되기 시작하여 04:48까지 1L 가량의 대량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⑧심폐소생술 및 심장마사지를 시작하면서 수혈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05:15 소생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08:30 사망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응급실 내원 당시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내원 직후 이루어진 문진상 2주 전부터 기침 증상으로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른쪽 목의 임파선이 붓고, 식은땀과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X-ray검사상 임파선이 부은 것 외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진단 하에 망인을 귀가시켰다가, 종격동 확장 소견이 확인되어 즉시 망인에게 연락하여 추가 검사를 위한 재내원을 요청하였던 사실, 조영제를 이용한 CT촬영 후 혈관확장 소견과 우측 목의 염증 소견이 함께 관찰되었던 사실, 망인의 선행사인인 쇄골하동맥 파열은 전체 동맥류 중에서도 약 0.1%를 차지할 정도로 극히 드문 질환으로 대학병원 임상에서도 1년에 1차례 경험하기 어렵고, 가장 흔한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혈관벽의 손상, 동맥경화 등 선행원인이 존재하고, 박동성 경부종물이 만져지거나 삼킴곤란, 흉통, 손가락의 무감각, 괴저 등 증상을 동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응급실을 경우하여 입원한 당일 16세에 불과한 망인의 나이, 선행원인의 부재, 망인이 호소한 증상 및 각종 검사결과만으로 망인의 쇄골하동맥류를 진단해 내지 못한 데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입원 이후 진단 및 후속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6세의 망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어 진단 및 관찰을 위하여 입원하도록 하였음에도 만연히 염증소견에 근거하여 봉와직염 및 종격동염 의증으로 확진하고 그 염증의 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수술 및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과실이 있다. 3. 사망 당시 응급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 당일 새벽에 촬영된 CT촬영 결과 갑작스런 가동맥류 형성과 혈관파열에 의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혈액이 우측 흉곽 전체를 채우고 폐렬 압박하여 우측 폐가 찌그러져 망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자 환자상태의 안정화를 위하여 즉각적인 배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의료진이 치료방침 결정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흉부외과 담당 교수가 직접 흉관삽입 시술을 하여 적절한 배액이 이루어졌으나 대량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심장마사지, 수혈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소생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 당일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동맥류 진단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동맥류의 발견시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거나 코일을 이용한 혈관 내 치료를 통해 동맥류 파열을 예방하는 것이고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증상에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이 만연히 염증소견에 근거하여 봉와직염 및 종격동염 의증으로 확진한 채 염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제때에 쇄골하동맥류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만연히 봉와직염 및 종격동염 의증으로 확진하여 쇄골하동맥류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여 수술 및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입원치료 중 염증이 가라앉고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외출까지 할 정도로 특이상황이 없었으나 수면 중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2.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7,968,46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0,581,080원(300,968,467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부(51,167,374원), 형제2(각 34,111,582원) (6)**합계 : 240,581,0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