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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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83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 정밀검사 결과 맥락막 낭종 외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진통을 호소하여 제왕절개를 통하여 신생아 출산 하였으나 선천성 횡격막 탈장 진단 하에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2015.4.15.까지 22회에 걸쳐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 왔음. ②11.29. 임신 20주차 태아 정밀초음파검사 결과 맥락막 낭종 이외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2015.1.2., 1.10. 각 임신성 당뇨검사 결과 임신성 당뇨 A1으로 진단 받은 후 1.24. 태아 정밀초음파검사 결과 맥락막 낭종은 사라진 상태였음. ④태아 체중 및 양수량 등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3.7., 3.27. 초음파검사 결과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4.15. 03:20 진통을 호소하여 내원 후 내진 결과 자궁경부 8cm 열린 상태로 확인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⑥전자태아감시 장치를 통한 태아의 심박동수 등 확인을 받고 04:25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04:40 3.32kg의 망아를 출산하였음. ⑦출생 직후 움직임과 울음소리가 약하고 피부가 창백하였으며 산소포화도 62%, 아프가 점수 3점/1분 등 측정되었음. ⑧앰부를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고 흡인, 마사지 등 시행하였으나 04:46 산소포화도 75%, 아프가 점수 5점/5분 등 측정되었음. ⑨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였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05:05 119구급대를 호출하였음. ⑩05:30 I병원에 도착하여 05:55 비위관을 삽관하였는데, 다량의 공기와 양수 2cc 가량이 나왔고, X-ray검사 결과 망아의 간 이외 소장, 대장, 췌장, 비장, 위장 등 모든 장이 탈장된 상태였음. ⑪좌측 보트달렉 선천성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은 후 탈장된 폐는 완전히 펴지지 않은 채로 있는 상태였음. ⑫4.16. 산소포화도 80%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이고 우측 기흉이 확인되자 흉관삽입술을 실시하였음. ⑬4.17. 횡격막 탈장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기흉, 쇼크, 폐동맥고혈압, 선천성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의 대부분은 횡격막의 후외측 결손으로 생기는 보크달렉 탈장으로 좌측 횡격막 탈장이 75-90%로 가장 흔하고 좌측 횡격막 탈장에서 심장은 위와 장에 의해 흉곽의 중앙 또는 우측으로 밀려지며 동반되는 소견으로 태아의 복부에서 수액이 차 있는 위가 관찰되지 않고 태아의 복부둘레가 임신주수에 비해 작으며 태아 가슴에서 연동운동을 하는 장이 관찰되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임신 37주째 실시한 초음파검사 영상 중 복부 둘레 및 심장 사방단면도 측정 영상이 정상 초음파 영상과 차이가 있고, 특히 복부 둘레를 측정하는 영상에서 위장 음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태아에게 선천성 횡격막탈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등 선천성 횡격막탈장을 진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영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비위관을 삽입하고 호흡곤란이 있으면 마스크 환기요법이 아닌 기관내 환기요법을 하여야 하며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 고빈도 제트 환ㄱ요법이나 일산화질소가스를 흡입 가스에 혼합시키는 방법, 체외순화기 사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PaO₂40mmHg 이상, PaCO₂30mmHg 이하, pH 7.5 이상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폐고혈압과 지속적인 태아 순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위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선천성 횡격막탈장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태아에게 위 선천성 횡격막탈장의 가능성과 선천성 횡격막탈장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할 것을 설명하는 등 망아가 출생한 직후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의료진은 망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분만 전 진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출산 직후 바로 안정화가 필요한 망아에게 위 안정요법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I병원으로 전원 망아가 출생한 직후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의료진은 망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분만 전 진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출산 직후 바로 안정화가 필요한 망아에게 위 안정요법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원 등 망아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늦게 시행되도록 하였고 이는 망아의 선천성 횡격막탈장 수술 후 예후나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산모에 대한 산전 진찰과정에서 초음파검사 결과를 기초로 망아의 선천성 횡격막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발견을 위해 추가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선천성 횡격막탈장 진단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선천성 횡격막탈장이 의료진의 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3,874,382원 (2)기왕치료비 : 2,028,6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2,951,506원(245,903,012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2,5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과 및 결과,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70,968,595원) (6)**합계 : 162,951,5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