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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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5가단515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 뇌동맥류 진단 하에 뇌혈관 조영술 시행 후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나 출혈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 후 출혈 증가 및 뇌부종 심화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1. 우측 신체 부분의 힘이 약해지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시상과 대뇌 백질 주위 뇌심부에 1.5cm의 혈종이 발견되었음. ②시상부위 뇌출혈, 전교통동맥에 2.5cm 정도 뇌동맥류가 각 발생하였고 입원 후 9.17. 퇴원하였음. ③9.23. 치료방침을 결정하고자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9.26. 09:05부터 13:35까지 개두술 및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21:38 두부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증가된 소견을 보여 22:55부터 9.27. 02:35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음. ⑤9.28. 16:03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뇌실질내출혈과 실비안 열구 주위 지주막하출혈의 양이 증가되고 뇌부종이 심화된 소견을 보였음. ⑥16:50부터 22:05까지 개두술 및 우측 전두엽과 실비안열구 혈종제거술을 시행 직후 22:21 뇌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⑦22:55부터 9.30. 02:05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재수술을 시행한 후 10.25. 지속적 요추관 배액술, 11.6. 두 개성형술, 11.15. 뇌실-복강간 단락술, 12.30. 두개절제술, 농양배액술 등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동맥류로의 접근과정에서 전두엽에서 배액되는 정맥이 수술 접근을 어렵게 하였는바, 정맥보호를 위하여 수술부위에 혈관이 터지는 것은 불가피했고, 수술 과정에서 터진 혈관에 관한 조치는 모두 이루어졌던 점, 수술 부위 견인에 의하여 약한 혈관의 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의 통상적인 사망률은 2% 전후이고 수술 후 환자가 나빠질 가능성은 10% 전후로 보고되는 점, 피고는 수술에 앞서 환자가 임상적으로 나빠지는 확률은 1, 2%라고 설명하면서, 피가 고이더라도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설명하였고 나빠질 가능성을 달리 들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질병, 나이, 수술과정과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