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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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51918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경막외 천골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양측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척추부종 및 척수염 의심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 및 재활치료 중 폐색전증 및 균혈증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7.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경막외 천골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중 경막외 마취제 리도카인 1cc, 프로카인 염산염 5cc, 스테로이드제 베타메타손 4mg, 생리식염수 15cc를 주사하였음. ③시술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양측 하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④시술 후 5.8. 10:00까지 양측 하지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K병원으로 이송 후 MRI촬영을 하였음. ⑤척추원추 부종과 횡단성 척수염 의심 소견이 있었고 이뇨제와 스테로이드제 투여 및 경과관찰 후 5.9.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양측 하지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6.3. M, N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 ⑦재활치료 중 6.5. 폐색전증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6.18. 진균 감염으로 인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⑧7.3. 균혈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8.6.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시술 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감염 증상이 없었고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시술 당시 엉덩이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통증은 시술에 따른 통상적인 통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그대로 시술을 진행한 점,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경우 육안으로는 주사바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주사 바늘이 잘못된 위치로 향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주사 바늘과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음파 혹은 방사선투시기 등 영상의학적인 장비를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점, 시술 직후 망인은 양측 하지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은 오랜 침상생활로 인한 폐색전증, 욕창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지속적인 감염증과 전신 약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점, 시술 전 망인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시술 외 망인에게 양측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상은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척수손상은 그 발생빈도가 낮고, 체질적인 소인 등 망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척수손상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당사자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3,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4(각 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시술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망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망인은 1년 3개월간 긴 투병생활을 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제반 사정 (3)*상속 : 배우자(10,909,090원), 자녀4(각 7,272,727원) (4)**합계 : 102,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