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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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합1021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을 앓던 중 좌측 허리, 엉치 부위 통증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방요추 골융합술 시행 후 다리저림,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근력 약화 및 보행곤란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여 년간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좌측 허리, 엉치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13.9.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4. 요추 MRI검사 등을 받았음. ②요추 4-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9.5. 09:10부터 후방요추체간 골융합술을 시행 받은 후 9.28.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허리 통증과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F한방병원, ㅅ대학병원에서 11.17.부터 11.25.까지 입원 후 경막차단술을 받았음. ④2014.1.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4. 경막차단술, 1.22. 기능적 근육내 자극치료 수술 등을 시행 후 1.25.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⑤우측 다리 저림,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4.9.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바로 아래 신경낭종이 발견되었음. ⑥2010.4.10. 신경낭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3차 수술), 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로 5.10. G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협착, 요추부 척추 불안정증을 진단 받았음. ⑦5.14. 신경감압술 및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현재 양 하지에 근력이 약화되어 단거리를 제외하고 보행곤란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사전 회피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CRP 및 ESR 수치의 상승은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하나, 수술 후 비특이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감염과 비특이적 소견을 감별하기 어려운바, 감별하기 위한 가장 의미있는 검사는 해당 수술 부위 MRI검사인 점,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원고의 CRP 및 ESR 수치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1차 수술 후 요추 MRI검사 결과 창상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ㅅ대학병원 퇴원한 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렵자 다시 피고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MRI검사 결과 피고는 위 감별진단과 관련하여 특이 변화가 없다고 진단하였던 점, 2차 입원 당시 원고의 CRP 및 ESR 수치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요추 MRI 검사결과 척추염이나 급성 압박골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후 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여부 :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은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바, 대체로 120-243의 범위 내인 원고의 당시 혈당 수치는 안정적인 후치로서 특별한 요양 방법 지도가 요구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20여 년의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일반적인 당뇨 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요추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바, 단지 혈액검사 결과 CRP 등 수치가 다소 높은 상태에서 1차 입원으로부터 퇴원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면 ‘1차 수술로 인해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일 이후 지속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차 입원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척추염이 치유되었을 시점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혈당관리, 염증관리 및 입퇴원 관리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