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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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1041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우측 팔의 저림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팔꿈치 만성 척골신경병증 진단 후 흉곽출구증후군 진단 하에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으나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근력저하 및 근위축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 중순경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8.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8.23.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팔꿈치 부위 만성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9.2. 혈관조영술 검사결과 우측 쇄골하동맥 완전 차단된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③9.7. 입원 후 9.8. 우측 팔꿈치 부위 관절경하 주두와 구상돌기의 극 제거술 및 척골신경 신경성형술을 받았음. ④흉곽출구증후군 치료를 위한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늑골 1번 제거술도 받았는데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9.19. 퇴원하였음. ⑤9.22.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팔의 가동범위와 감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소견의 진단을 받았음. ⑥10.18. MRI검사 결과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은 후 12.27. 우측 팔꿈치 부위 X-ray촬영 결과 이소성 골형성이 관찰되었음. ⑦2013.8.28. 신체감정 결과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우측 근력저하 및 전반적 근위축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상완신경총 손상은 주변 조직이나 구조를 제거 또는 박리하는 수술을 하면서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압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은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 주변 조직을 박리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의료진은 수술에서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을 견인하는 작업을 한 점, 수술 이후 근전도 검사를 통해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된 때까지 원고가 상완신경총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상완신경총염에 의한 손상은 원고가 입은 손상처럼 상완신경총 전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한 진료상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경우 필연적으로 우측 상완신경총을 견인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손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의료행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1.6%(*기왕증 :20%) ④금액 : 429,853,30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0,897,311원(429,853,302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 당시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315,897,3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