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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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4가합50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 등으로 내원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후 수술을 받은 후 양하지 근력 및 감각 소실 증세가 나타나자 혈종제거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마미신경총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8.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5번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6.12. 요추 후궁절제술과 후방 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회복 중 6.14. 06:00 양측 하지 굴곡, 신전이 되지 않았음. ③항문 괄약근 긴장이 없는 등 양측 하지근력과 감각 소실 증세가 나타나자 경과관찰 중 09:00 혈종으로 척수압박 의증 진단을 하였음. ④09:45 혈종제거술 시행하여 양측 요추 4-5번 신경근 압박하는 혈종을 제거한 후 10.22.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마미신경총증후군, 불완전 하지마비, 감각이상과 배뇨, 배변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및 수술상 과실 관련, 1) 혈액응고검사 등 실시하지 않아 혈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척추수술 등 필연적으로 출혈을 동반하는 수술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출혈량이 많으면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수술 이전에 미리 출혈 경향을 확인하여 수술을 시행할지 여부, 수술 중 출혈정도 등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고자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하는 것인바, 의료진은 수술 중 세척, 지혈, 두 개의 흡입 배액관 삽입과 상처 봉합, 압박 소독 등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 된 점, 경막외 혈종은 척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요추 감압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골 절제와 연부조직 절개가 필요하므로 필연적으로 수술 부위 출혈이 발생하게 되므로 모든 환자에게 미세한 혈종이 존재하게 되며 요추 감압술을 시행한 58%의 환자에서 수술 후 2-5일 사이에 MRI로 진단하였을 때 증상이 없는 경막외 혈종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잘못으로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켰는지 여부 : 간호기록지상 ‘수술 후 양측 하지 움직임 좋음’, ‘좌측 발가락 움직임이 우측에 비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엄지발가락 까딱거리심’, ‘감각운동 순환 좋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수술 직후 마비증상이 없었으므로 수술 중 수술기구에 의해 신경이 손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분비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고 분비물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보아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액관을 설치하는바, 수술 후 배액관으로 배출되는 혈액 등 분비물의 양은 환자별로 차이가 크고, 배액관 상태의 확인 간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간호기록지상 원고의 하지 등 움직임이 좋은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왼쪽 발가락 움직이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수술 부위 출혈에 의한 혈종 생성과 신경압박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점, 사실조회 회신 부분에는 ‘피감정인에게 수술 후 출혈과 관련하여 적절한 처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면’이라는 전제에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취한 조치들을 검토하면서도 의료진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적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언급은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양측 하지 굴곡, 신전이 안 되는 등 증상을 인지하고 경과관찰을 하던 중 직장검진을 시행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술을 실시한 것을 고려하면 경막외 혈종 진단과 수술이 지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5번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척수신경 압박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원고의 질환과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원고들이 의사에게서 수술이 전신마취 후 이루어진다는 점, 요추 후궁절제술과 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1-2% 정도로 신경마비가 발생하는데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1-6개월 정도 경과관찰을 할 수 있고 보조기를 착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