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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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242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중증도 난청 및 중이염 진단 하에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염증 및 통증이 악화되어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받았으나 염증 부위 악화로 청력 상실되어 유양돌기 삭개술 등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3. 피고병원에서 청력 등 검사를 한 결과 중증도 난청 및 진주종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7.17.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 이소골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7.24. 퇴원 후 일주일 간격으로 정기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염증으로 통증 악화되어 8.27.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12.9.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2.16. 퇴원하였는데 염증 부위가 호전되지 않았음. ④2014.2.21.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는데 3.5.부터 4.17.까지 B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5.7. ㅅ대학병원에서 좌측 귀 청력 상실 진단을 받았음. ⑤7.3. 입원 후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및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적검사의 기준인 6개월은 만성 중이염 수술 후에 보고할 청력 결과의 추적검사 최소기간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수술 후 추적검사 시행의무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추적검사 여부는 임상의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점, 의료진은 수술 후 외래 진료를 통하여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수술 부위 염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염증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였고 의료진이 추천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