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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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15가단398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발견 및 절제 시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 발생하여 천공 및 출혈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아 개복술 및 세척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26. 10:23경 피고병원에서 위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 2개를 발견하여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18:20경 I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장 천공 및 출혈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았음. ③복강경하 시험적 개복술, 세척 및 배액관 삽입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7.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검사 전 동의서상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시술상 용종제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용종제거를 위해 시술을 하는 경우에 출혈 및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위 검사 및 시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같은 날 직후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퇴실을 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 등 조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의 가능성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시술 당시 천공 및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한 과실상계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185,9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9,310원 ②향후치료비 : 5,020,000원 (3)개호비 : 1,5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751,650원(9,645,21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751,6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