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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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6가단255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팔꿈치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흘러 통증으로 내원하여 수술 중 남겨진 이물질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18.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왼쪽 팔꿈치에 생긴 물혹제거수술을 시술받았음. ②피고는 수술 부위에 약간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이물질 2개를 남겨둔 채 봉합하였음. ③이후 왼쪽 팔꿈치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014.6.2. ㅇ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팔꿈치 부위에 이물질이 있음이 발견되었음. ④6.13., 6.16. ㅇ대학병원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물혹제거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이 사건 이물질을 원고의 팔꿈치 안에 남겨둔 채로 절개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의료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383,34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383,3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