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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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1166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지 거대세포종이 발생하여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손가락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의 신전기능 및 굴곡 변형이 발생하여 신건재건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원위지 관절 굴곡 변형 및 운동범위 제한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다섯 번째 손가락에 거대세포종이 발생하여 2010.8.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9.14. 거대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1차 수술 후 2014.경 수술 부위 손가락에서 다시 거대세포종이 발생하여 재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21. 거대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9.5., 9.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수술 부위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손가락의 ROM(관절가동범위)이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④원고는 10.13., 12.1. 각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 손가락 근위지 관절(PIP)은 30도 신전지연 상태이고, 원위지 관절(DIP)은 신전은 다 되나 굴곡이 좀 부족하고 수동은 거의 정상인 상태로 진단되었음. ⑤2015.3.17. H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결과 PIP은 신전기능이 없이 90도로 굴곡 변형된 상태이고, DIP은 –10도 신전상태로 확인되었음. ⑥3.31. 운동기능 개선을 위한 신건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2016.7.경 PIP이 굴곡 변형을 보이고, DIP이 고정된 상태로 단추 구멍 변형을 보이고 있으며, PIP의 경우 굴곡 100도, 신전 –60도로 약 40도 정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고, DIP은 0도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신전건, 지신경을 잘라내지는 않았고, 피고가 실제로 신경, 신전건에 대한 손상을 가하였다면 수술 후 즉시 손가락 신전의 제한, 운동 범위의 제한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수술 직후 그러한 증상은 없었던 점, 수술 전 종양이 근위지 관절(PIP) 신전건의 아래쪽에서 발생하여 크기가 커지면서 신전건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종양이 제거 되어도 신전건의 길이가 골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전건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신전건 자체의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가락 관절이 다 펴지지 않는 신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수술 후 나타난 운동 제한은 수술 후 적절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지 않아 장애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부위 손가락의 신건전 조직 등 과도하게 제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치료 등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수술 약 2주 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봉합사를 제거하게 되는데 수부 외과의 특성상 진료의 주목적은 상처의 상태보다는 손가락의 운동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피고가 수술 2주 후인 9.5. 원고를 진료하여 수술 부위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3주 후인 9.12. 원고를 재차 진료하여 수술 부위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양호함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수술 부위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한 손가락은 한 달 또는 두 달간 내부 조직의 치료 반응과 경화로 인한 불편감이 있으나 손가락 관절운동을 지속하여 관절 운동 범위가 유지되면 이러한 증상은 해소되므로 불편감이 있어도 손가락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은 원고와 동종 유사한 수술 및 운동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수술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설명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후 치료 및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경우 근위지 관절(PIP) 부위에 거대세포종이 발생한 것으로 위 수술로 인하여 손가락 관절 운동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관련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손가락 관절 운동장애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의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부작용의 내용과 예방가능성 여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