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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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5가단342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수근관 증후군 진단 하에 관절경하 수술 시행 후 수술 부위와 다른 손가락의 마비를 호소하여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척골신경손상 소견이 나왔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경 왼쪽 손목 통증과 엄지, 검지, 중지의 저림 현상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9.11. 수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②9.13. 입원 후 관절경하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9.14. 수술 부위가 아닌 왼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마비를 호소하였음. ③9.15. 퇴원 후 9.29.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9.29. 피고는 척골신경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음. ④원고는 9.30.부터 D병원에서 척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2015.2.24.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왼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압통, 감각 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왼쪽 손목 통증과 엄지, 검지, 중지의 저림 현상 등으로 척골신경이 아닌 정중신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수근관 증후군 증상이었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이후에는 다섯 번째 손가락 등에서 척골신경과 관련된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원고에게 현재 나타나는 자각적, 타각적 주된 증상은 척골신경과 관련된 동통과 감각 이상이고, 수근관 증후군은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척골신경의 손상이 동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근관 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주지 않고 세심하게 수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척골신경손상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근굴근[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B-3-b-(1)],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9.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50%(중복) ④금액 : 16,894,939원 (2)기왕치료비 : 194,21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2,089,1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