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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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가단197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릎관절 부종 및 종창 등 증상으로 관절천자술 및 물리치료를 시행받은 후 관절강 내 염증 발생하여 관절천자술 시행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 내원 및 괴사성 근막염,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등 진단을 받아 수술치료를 받은 후 슬관절 및 대퇴부의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경부터 피고병원에서 무릎관절의 부종, 종창 등 관절천자술과 물리치료 등을 시술 받았음. ②2015.3.30. 무릎관절 부종, 종창으로 내원하여 관절강 내 염증 제거를 위한 좌측 무릎 관절천자술을 시행한 후 물리치료와 소염제 등 약물처방을 하였음. ③3.31.부터 4.4.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은 후 무릎관절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4.6. 좌측 무릎에 관전천자술을 시행 후 물리치료와 소염제 등 약물처방을 하였음. ④4.7.부터 4.8.까지 물리치료와 소염제 등 약물처방을 시행 받은 후 4.9 관절천자술을 시행받았으나 화농성 관절엽 의심 소견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았음. ⑤4.10. 좌측 무릎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여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부 괴사성 근막염,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대퇴부 농양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⑥4.11.까지 관절경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등 시행받고 5.30. 퇴원하였는데, 2016.6.2.부터 6.13.까지 C정형외과에서, 6.17.부터 10.19.까지 D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좌측 무릎과 대퇴부에 관절운동 제한의 후유장해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1.3.경부터 피고병원에서 무릎부위에 관절천자술 등을 받아 왔는데, 2015.3.30. 이전에는 별다른 감염증상을 보인 적이 없는 점, 원고가 2015.3.30. 허벅지의 동통을 호소하고 불과 10일 만에 화농성 관절염과 대퇴부 괴사성 근막염까지 진행되었고, 위 두병 모두 통상적으로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관절천자술 시행 후 원고에게 감염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가 2015.3.30. 원고에게 관절천자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의 증상을 관찰하고 감염 여부를 살펴 증상이 호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절천자술을 다시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관절천자술을 시행하면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3.30. 관절천자술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허벅지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관절천자술을 2회 더 시행하여 원고에게 화농성 슬관절염과 괴사성 근막염 등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미 무릎관절의 종창 등으로 관절천자술을 받는 등 무릎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무릎(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슬관절 Ⅱ-3), 부전강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19,793,748원 (2)기왕치료비 : 8,703,9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248,849원(28,497,69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장해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제반 사정 (5)*합계 : 17,248,8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