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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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5가단304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관절염 및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신경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족부 족관절 감각 및 신전운동 소실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경 피고병원에서 고관절염 및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11.21. 좌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왼쪽 발목 부분에 통증과 신경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2016.5.3. 및 5.9. 신체감정상 좌 족부 족관절 감각 소실 및 신전운동 소실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이 사건 수술상 과실이 비교적 명백히 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또한 수술의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추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증상은 위 수술을 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실제 인공관절 치환술로 1-3%의 신경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B-b), 신전운동 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영구) ④금액 : 58,589,093원 (2)향후치료비 : 3,894,959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손해배상 선급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3,738,836원(62,484,05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3,738,8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