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춘천속초 2017가합2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 하에 헤파린 투약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좌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우측 마비 및 시야결손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17. 05:30경 나잠어업(해녀)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06:00경 쓰러져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의료진은 두부 뇌 CT촬영, 두개골연속사진, 가슴 엑스레이 등 검사를 실시하여 뇌경색으로 판단하였음. ③이후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혈액응고 측정) 시간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헤파린 5,00u를 원고에 투여하였음. ④원고를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7:58경 응급실 도착 후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실시하려던 중 헤파린으로 인하여 aPTT가 연장되어 시행하지 못하였음. ⑤원고의 정확한 진단은 좌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유발된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실어증, 우측 마비, 시야 결손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급성기 뇌경색증 치료약제인 재조합 조직플라스미노겐 활성제를 투약하는 등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거나, rtPA가 없어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면 곧바로 그러한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급성기 뇌경색의 치료제로 권장되지 않는 헤파린을 투약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시간 내에 rtPA를 투여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원고의 우측 마비 등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투약한 헤파린의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없었으며 헤파린 투약 자체가 원고의 우측 마비 등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언어장애, 시야장애) ②기대여명 : 20년/ 가동연한 : 70세(해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93,538,5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332,950원 ②보조구비 : 1,284,8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86시간) ②금액 : 22,540,000원(기왕)/ 153,029,084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7,217,641원(290,725,473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헤파린 투여는 현재 임상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였더라도 뇌경색 후유증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제반 사정 (6)*합계 : 100,217,6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