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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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4가합5281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안면부 부종 및 출혈, 후두부 충격으로 응급실 이송되어 검사 및 경과관찰 중 심장박동수 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입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9. 02:24경 술에 취하여 수차례 안면 부위를 맞아 전신 및 후두부에 충격을 받아 계단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음. ②119구급차로 02:49경 응급실로 이송되어 안면부종 및 출혈 상태를 확인하여 가벼운 기면 상태를 보였음. ③피고는 03:17경 원고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30분간 지켜보고 진정되면 뇌CT촬영을 하기로 하고 03:36경 진정제 미다졸람 2.5mg을 정주 투여하였음. ④원고는 03:37경 뇌 및 안면골 CT검사를 위한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한 채 CT실로 이동되었음. ⑤피고는 03:44경 뇌CT검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03:50경 뇌CT촬영 도중 구토를 하여 검사를 중단하였음. ⑥원고의 의식상태는 깊은 수면상태로 진정 상태였는데, 간호사는 03:58경 침상을 정리한 후 심전도 감시 장치를 부착 후 활력징후를 확인하였음. ⑦04:00경 심장박동수가 30회/분으로 더 늘어지고 0회/분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팀은 04:02경 기관삽입을 통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04:07경 심장박동수 160회/분, 혈압 158/60으로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⑨심폐소생술 이후 원고는 흉부 영상검사 결과 폐부종 또는 흡인성 폐렴 소견을 보였음. ⑩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저체온법을 시작하여 상태변화를 관찰하였음. ⑪의식 혼미 상태가 지속되어 8.10. 오후부터 경련 양상의 움직임 소견을 보였으며 8.12. 오후 MRI검사 결과 광범위한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⑫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0.2.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뇌병변 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미다졸람 투여 후 면밀한 감시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03:41경 CT실에 도착한 후에도 원고의 상태가 진정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진정제 정맥주사를 투여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후 원고는 CT실에서 촬영 도중 구토하기 전까지는 큰 지장 없이 뇌CT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알콜 중독 상태로 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할 경우 환자에 대한 감시관찰에 관한 주의의무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후 뇌CT검사를 받기 전까지 위 원고의 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뇌CT검사 전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의식상태는 응급실 내원 당시 가벼운 기면상태였고 이후 뇌CT 검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착한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 장치 결과도 달리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CT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위 원고가 진정되지 않아 피고는 다시 진정제를 투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뇌CT검사 전에 자발적인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당시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관내 삽관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침습적으로 위험한 시술이어서 그 필요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뇌CT검사 전에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구토 이후 기도흡인 예방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알콜 중독 상태에서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맞은 원고가 검사 도중 구토할 경우 원고에게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부전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여 즉시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는 등 기도를 확보하고 흡인기 등으로 토사물을 최대한 제거하며 이후 산소포화도 감시, 흉부 검사 시행, 항생제 치료 등 조치를 취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가 CT실에서 구토할 당시 토사물로 인한 호흡부전 등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즉시 수기로 기도를 확보하고 토사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기도흡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불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4]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호흡성 심정지 발생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심폐소생술팀은 04:02경 기관 삽입을 통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는 03:37경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 장치를 부착하였고 03:50경 원고가 구토한 이후 03:58경 침상정리를 마친 다음에야 원고에게 심전도 감시장치를 부착하였는바, 진정 상태에 있던 위 원고가 구토한 이후 원고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의료진이 위 원고가 구토한 03:50경부터 03:58경까지 토사물에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사이에 원고의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상태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가 구토한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기도 내 구토물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토사물의 기도흡인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 상태는 선행 사고인 구타로 인한 불법행위와 의료사고인 피고의 의료상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1.8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49,866,8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164,382원 ②향후치료비 : 39,020,694원 ③보조구비 : 2,180,4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45,480,98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01,713,159원(669,521,93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37,713,1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