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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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5가단42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벽탈장 진단 하에 복강경 탈장 교정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탈장이 재발되어 타 병원에서 2차례 걸쳐 탈장 교정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2.6.22. 복벽탈장 진단을 받고 복강경 탈장 교정수술을 받은 후 6.25. 퇴원하였음. ②원고는 복벽탈장이 재발되어 ㅅ의료원에서 12.5. 2차 탈장 교정수술을, 2013.11.11. 3차 탈장 교정수술을 각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당일 입원실 내 옆 침대의 환자가 넘어져서 원고의 수술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병원은 이를 간과하고 정밀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를 퇴원시킨 후 진통제를 복용하며 통증을 견디던 중 ㅅ의료원에서 2, 3차 재수술을 받았으므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