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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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가단50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코골이 증상으로 비중격만곡증 진단 하에 교정수술 및 편도절제술을 받은 후 증상 개선이 없자 타 병원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 및 악골후퇴증 진단 및 정복수술 등 받았으나 턱관절 내장증 및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21. 군 입대하여 복무 중 심한 코골이 증상으로 피고1. 군의관으로부터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2008.4.15. 비중격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F의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은 후 코골이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피고로부터 소하악증으로 인한 폐쇄성 수면무호흡 및 악골후퇴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③2009.1.16. 하악골절의 관혈적 정복수술을, 2.2. 내조정장치 제거, 안면골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비중격만곡증과 코퍼짐이 재발하여 피고2.병원에서 5.25. 비중격 점막하 절제술을, 6.12. 안검하수증 수복 및 안검 견인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⑤이후 코막힘 증상으로 2010.7.1. G병원에서 비중격 교정술 및 외비교정술을 시행 받았으며 코퍼짐 증상으로 2011.7. H의원에서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2013.12.경 재발한 코골이 및 턱끝 통증 등으로 12.31. I의원에서 턱끝 전진술 및 위턱과 아래턱의 뼈 고정판 및 고정나사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2014.2.28. ㄱ대학병원에서 턱관절 내장증 진단을 받은 후 현재 하악 정중면 우측 감각과민 및 간헐적 통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군의관(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된 바늘의 개수뿐만 아니라 바늘의 상태도 확인하여 수술 도중 부러진 바늘조각이 원고의 신체 내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위 바늘조각이 원고의 좌측 하악골 내부에 남아 있게 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바늘조각은 최대 6.8mm로 추정되는 점 및 수술 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수술 과정 및 그 후에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육안이나 CT 등을 통해 쉽게 위 바늘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은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바늘조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1,400원(교통비) (2)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바늘조각의 발견 경위, 바늘조각 제거를 위한 별도의 수술을 할 경우 지출 예상 비용, 제반 사정 (3)*합계 : 4,071,4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