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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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5나15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던 중 게실염 및 담낭결석증 진단 하에 복강경 하 수술 진행 중 장 유착으로 인하여 개복술 전환하여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장천공 발생하여 장세척술 시행 후 패혈증 발생 및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012.7.3. 게실염과 담낭내 결석증을 진단받았음. ②7.4.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충수돌기염과 담낭내 결석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7.5. 충수돌기 절제술 및 담낭 절제술을 받았는데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던 중 망인의 장 유착이 심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음.(1차 수술) ④수술 후 망인의 복강 내 배액관을 통하여 배액된 체액에서 담즙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장 천공 의심하여 내시경하 역행성 췌담도 촬영술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의 소장에서 확인된 1cm 정도 크기 천공을 봉합하여 복강 내 세척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이후 망인은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던 관계로 기도삽관이 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중 7.9. 기도삽관을 제거한 후 일반병실로 옮겨졌음. ⑦7.18. 패혈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말이 어눌해지고,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잃는 증상을 보였음. ⑧7.23. 00:00경부터 1분당 약 40회의 얕고 빠른 호흡을 보이면서 구강내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고이는 증상을 보였음. ⑨01:06경 망인의 호흡곤란을 보고 받은 전공의는 망인의 상태를 살핀 후 지속적 관찰 및 구강 내 분비물데 대한 흡인지시를 내려 기도삽관은 시행하지 않았음. ⑩02:50경 망인의 전신에서 청색증이 나타났고, 대퇴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자가호흡이 되지 않자 전공의 등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음. ⑪의료진은 8.7. 망인의 기도삽관을 교체하였는데, 8.12. 10:42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과정 중 과실 관련, 1)과잉진료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충수돌기염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에 앞서 I병원에서 게실염에 대하여 약물치료만을 권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급성충수돌기염과 담낭내 결석증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이 사건 1차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복강경 수술방식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내원 당시 망인에게는 충수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이 동시에 필요하였고, 담낭과 충수의 위치가 우상복부와 우하복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할 경우에는 매우 큰 절개창이 필요하므로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에 비해 장점이 월등히 많아서 가능하면 복강경수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수술 도중 장 유착으로 인해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처리한 것은 합당한 수술이었고, 수술 방법 선택에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복강경 수술을 선택하여 1차 수술을 진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소장 천공을 유발한 과실 여부 : 장 유착이 심한 환자를 수술할 때 유착되었던 소장 또는 대장은 수술 당시 천공이 없었더라도 박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받아 약해져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1차 수술 당시에 천공된 부위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1차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장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4)망인은 7.23. 당시 약 이틀 동안 계속하여 스스로 기도의 유지 또는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고, 환기 또는 산소화에도 저산소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추가적인 산소포호도 검사를 실시하고 망인의 기도확보 및 산소화를 위하여 기도삽관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망인의 주치의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에게 기도폐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므로 이것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결국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므로 이것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여 굴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7.4. 망인에게 1차 수술에서 복강경술을 이용할 것이라는 등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및 수술로 인하여 천공,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망인으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상당인과관계 인부 :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망인의 선행사인이 기도 폐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이며 최종적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 사실에다가 그 밖에 망인에게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7,934,043원(미지급 진료비)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1(40,000,000원) (6)**합계 : 51,065,9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2가합13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