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가합5288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및 항혈전제를 복용하던 중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항혈전제를 복용 중단하여 검사 시행 후 중뇌동맥 및 진뇌동맥 뇌경색이 발병하여 전원하여 혈전제거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장애 등 뇌연화증 소견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7. 구음장애 증상으로 H병원에 내원하여 3.11. 좌측 섬피질부의 급성 뇌경색과 좌측 소뇌의 진구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왔음. ②7.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고 8.3. 내시경 검사 후 검사 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 중단한 상태에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③의료진은 검사 후 18:30경까지 원고가 깨어나지 않고 좌측 위약감을 보이자 원고를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④18:47경 뇌 MRI검사 결과 우측 중뇌동맥 및 진뇌동맥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뒤 산소를 투여하고 19:12경 혈전용해제 액티라제를 주사하여 19:39경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원고는 20:17경 H병원에서 뇌 CT검사 결과 우측 중뇌동맥 부위의 폐색 진단을 받고 21:33경 내경동맥조영술 및 회수성 스텐트 이용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⑥8.20. 정맥 경유 내부 심박동 장착시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2016.7.5.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8.23.까지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2016.10.경 좌측 강직성 부전마비 및 전두엽 관리기능 등 저하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증상을 보이고, 뇌 CT검사 결과 우측 측두엽 및 두정엽 전두엽 상전방에 걸친 뇌연화증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항혈전제 복용 중단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고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알고 기존에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ㄷ건 H병원의 주치의에게 항혈전제 복용 중단 여부를 문의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는 H병원 주치의에게 문의하여 검사 시행 7일 전부터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로서도 스스로 또는 H병원의 협진에 의하여 원고의 신체상태를 면밀히 검사하여 항혈전제 복용 중단 여부 및 검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장내시경 검사는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므로 출혈 위험성이 높은 시술로 분류되는 점, 원고가 혈전색전증 고위험군 환자에 포함된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신체상태에 관하여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위 검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성격과 원고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뇌경색 발병 후 조치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한 시각은 15:38경이므로 마취제를 투여한 시각은 그 후인 16:00경으로 보이고, 마취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7:00경 검사가 종료된 것이 통상적인 점, 일부 검사기록상 시각이 맞지 않는 것은 검사기계의 시간 설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6:50경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과기록지에 응급의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간호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시각인 15:15경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의료진이 원고를 수시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검사에 앞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검사 이후 원고의 우측 중뇌동맥 및 진뇌동맥에 새로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심장의 동성서맥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투약하는 항혈전제의 투약을 7일간 중단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의료행위 그 자체, 원고에게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한 것과 원고의 새로운 뇌경색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담당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의 정도 및 발생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