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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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7가합1023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 후 경과관찰 중 뇌출혈 병변이 있어 2차 뇌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손상에 의한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경 팔 저림 등 증상으로 ㅂ대학병원에서 뇌 MRI검사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2015.3.24.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 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3.2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혈관조영술 및 뇌 CT검사 결과 전방교통동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④4.1. 11:00경부터 15:30경까지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여 전신마취 후 뇌동맥류 결찰 및 혈류의 흐름을 확인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직후 17:22경 뇌 CT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⑥의료진은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18:00경부터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3:53경부터 4.2. 11:18경까지 혈압 상승제 도파민을 조절하여 투여하였음. ⑦수축기 혈압이 150-160mmHg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급성 뇌경색 등 이상소견이 없어 경과 관찰을 하였음. ⑧4.2. 07:14경 뇌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었음. ⑨09:10경 부분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10:55경 구토 증상을 보여 10:57경 우측 동공이 7mm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⑩의료진은 11:06경 뇌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서 발견된 저음영 병변이 출혈성 병변으로 변하였음. ⑪11:30경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압 감소를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⑫수술 후 4.5. 20:50경 양쪽 하지 움직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어 21:00경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 및 출혈성 변형의 증가가 관찰되었음. ⑬22:00경 혈종과 뇌의 부분적인 절제를 통한 뇌압 감소를 위하여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⑭수술 이후 원고는 뇌 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자애 등 장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실시한 검사결과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외에 뇌출혈 등을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우 수술이 있을 후 좌측 전두엽에 뇌경색에 따른 뇌부종, 뇌출혈, 혈종 등이 발생한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수술을 위한 동맥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의 장해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전두엽을 과다하게 견인한 과실로 인하여 뇌부종, 뇌실 내 출혈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4.2. 07:14경 촬영한 뇌 CT상 저음영 정도, 크기, 주변 뇌조직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곧바로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글 지켜본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위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의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4.2. 09:45경부터는 도파민 사용량을 18cc/hr에서 17cc/hr로 줄여 투여하였는데 이러한 처치 후 원고의 혈압이 향후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경과 관찰한 것은 상당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의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을 조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함에 있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뇌손상ㅇ과 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시 성년이었던 원고가 의료진의 설명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배우자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으로 제한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은 수술 자체에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11.6년(단축)/ 가동연한 : -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판시 금액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236,930원 ②향후치료비 : 45,240,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12시간) ②금액 : 427,840,15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3,095,306원(510,317,689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8,095,3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