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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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5가단1170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제4-5번 등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통 및 양하지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30.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간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 간 추간판탈출증을 보였음. ②5.2. 피고로부터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을 받던 중 좌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좌측 하지를 주물러가며 수술을 마쳤음. ③수술 후 원고는 계속 좌측 하지에 통증을 느껴 5.7., 5.8., 5.10., 5.15. 각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④5.17. 다시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요통 및 양측 하지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5.17. 풍선 신경성형술의 경우 풍선이 한쪽 신경공 부근에서 팽창된 반면, 이 ㅅ아건 수술의 경우 풍선이 척수강 가은데에서 팽창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팽창된 풍선이 양측 신경을 모두 압박하여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좌측 하지 관련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고 그 효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중증의 척추 장애의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어 추천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효과, 한계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어야 할 것인데 위 설명의무룰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한바, 원고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수술에 과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약 3년 전에 요추 제4번 부분에 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6,944,23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472,115원(16,944,231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장애 정도, 피고의 주의의무 내용, 위반 정도, 모든 사정 (4)*합계 : 10,472,1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