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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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단15975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 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척추마취 및 MRI검사 시행 후 척추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배뇨장애, 발기부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7. 허리 통증으로 타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후, 12.18.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 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 내측지 후지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2013.1.9. 퇴원하여 1.2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의료진은 1.21. 15:00경 척추마취를 시행하여 16:27경 요추 MRI검사를 시행한 후 판독 결과 요추 4-5번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척추강협착증 등 소견이 나왔음. ④피고는 1.23. 16:30경 요추 4-5번 양측부, 반부분적 척추후궁절제술 및 미세추간판 절제술, 척추 사이 유니월리스 삽입, 물물질, 덩어리 제거 수술 등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배뇨장애, 발기부전, 신경인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척추마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에 대한 2012.12.17. 타병원의 MRI 검사결과가 있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12.18. C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 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 내측지 후지신경차단술 등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3일 전인 2013.1.18.경 허리를 다쳤으며 입원 당일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새로운 MRI검사와 검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척추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견된 경막와 물질과 관련하여 척추마취 후 촬영한 영상에 혈종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고 척수신경층의 압박으로 원고의 마비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경막외 물질을 혈종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있고, 경막외 물질이 척추마취로 발생한 것임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2]척추마취 후 수술 등 조치를 지체한 과실 여부 : 척추마취 후 1.22.01:30경 원고에게 배뇨장애 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제거술 등이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당뇨질환이 있는 원고가 척추마취를 전후하여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자 수술 후 감염 합병증 등 위험을 우려해 인슐린 치료 등으로 혈당수치를 조절한 후 위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제거술 등의 조치가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마취의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서 마취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배뇨장애 등 증상이 척추마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