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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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837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요통 및 하지방사통 발생하여 검사결과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견되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추간판탈출증 잔존 및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3. 16: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제4요추 후궁 아전절제술 및 제4-5 요추간판 좌측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1차 수술 직후 요통과 하지 방사통, 마비 증상을 보여 CT검사 결과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이 차서 경막을 압박한다는 진단을 보였음. ③8.14. 03:00경 피고병원에서 수술 부위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원고는 1,2차 수술 이후 잔존하는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5번 요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1차 수술시 혈액응고검사를 포함한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정상범위에 해당하였는 바, 수술 후 출혈에 대비한 피고병원의 조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통증 지속 등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병원의 1차 수술 후 조치는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년여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1차 수술 전에도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좌측 5번 요추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었는바, 수술적 치료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한 이후에도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병증이 잔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5번 요추 신경근경증이나 잔족하는 추간판탈출증이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혈조치 소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5번 요추 신경근병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거나 추간판탈출증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