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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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나691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협착증 등 진단 하에 1, 2차 수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 및 처치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창상장액종 발생하여 이후 5차례 걸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3.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협착증,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음. ②6.14. 요추 제4번,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우측 요추 제3번, 제4번간 반측척추궁절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피고는 1차 수술 전 항생제 세파졸린 1g을 정맥주사하였고 수술 후 경막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령, 당뇨, 심장기능 이상 등 감염 고위험 환자인 원고에게 혈당 측정 등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6.18. 요추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체액 정체나 혈종 형성이 없었고, 창상부위 배액검체로 세균배양검사 시행 결과 세균이 배양되지 않자 6.26. 퇴원하였음. ⑤7.29. 원고는 수술 부위에 물이 차고 통증이 계속되어 요추 MRI검사 결과 피하층에 체액 정체가 관찰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7.30. 창상 장액종 진단 후 창상 회복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당일 항생제 1회 주사하고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⑦염증성 부종 완화제를 투약 처방하여 8.3. 퇴원하였는데 8.14. 상처 부위에 몰이 차고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⑧피고는 장액종 부위에 배액기를 부착하여 배액치료,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9.16. 상처 부위에 세척술 및 배액술을, 9.27. 세척술 및 봉합술을 각 시행하였음.(3차, 4차 수술) ⑨ㅊ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10.25. 퇴원 후 10.26. 수술 후 윤활낭염 및 연조직 결손으로 진단 받았음. ⑩11.12. 활액낭제거술을, 12.17. 멸균적 상처소독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1.1. 퇴원하였음.(5차, 6차 수술) ⑪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어 1.17.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상처감염진단을 받고 1.21. 활막낭제거술과 국소피판술을 시행 받은 후 1.27. 완치 소견을 들었음.(7차 수술)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및 경과조치상 과실 여부 : 수술 부위의 장액종은 수술 부위에 물이 차는 현상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 체액이 고이는 경우, 척수액이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1차 수술 후에 경막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1차 퇴원 당시 수술 상처 부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회신한 점, 원고의 창상장액종은 1차 수술 후 연부 조직의 체액이 정체되어 발생된 것으로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제1차 수술 및 직후 경과조치상 과실이 있어 창상장액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2차 수술 및 경과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 이후 지속적인 감압, 배액관 유지 및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창상장액종이 조기에 치유되지 못하여 이후 원고가 5차례나 추가로 수술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2차 수술 당시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술 부위의 감염 등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제1차, 2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여 제심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창상장액종 발생 자체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8,955,32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86,596원(8,955,321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 이후 치료 과정,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4,686,5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5가단2115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