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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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11346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복용 중 상지 근력 약화 및 통증이 지속되어 MRI검사 등 결과 디스크 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졸중 의심 및 뇌경색 증상 발생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2014.9.경 항혈전제를 복용한 후 10.11.경 좌측 상지 근력이 약화되었음. ②10.13. 좌측 상지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3-4번 디스크 탈출증 진단 하에 10.14. 디스크제거술 및 케이지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③10.15. 원고에게 전반적으로 다리 힘이 풀려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양쪽 팔의 위약감이 확인되었음. ④우상지는 전혀 근력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자 두부 CT, MRI, MRA 검사를 시행 후 유측 두정엽에 뇌졸중 의심 증상이 확인되었음. ⑤원고는 D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후 10.30. 우측 내경동맥 폐쇄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증상을 경추 3-4번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병증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뇌경색이 2014.10.13.경 발견되었다면 10.15.경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에 비하여 더 경한 후유장애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내원했을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과거의 이력,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수술 후 뇌경색 증상으로 인해 D병원 등에서 스텐트 삽입술 및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상 경추 3-4번 부위 중중선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수핵 탈출증 및 경축압박 소견을 보여 원고에 대한 뇌경색 진단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6,319,72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423,808원(16,319,727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및 이후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6,423,8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