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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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6가단1024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 시행 후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하여 감압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막 파열 및 뇌척수액 누출로 인하여 신경근 압박을 받게 되어 하퇴부 근위축, 근력 약화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16. 피고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2.20. 13:30경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하여 감압술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 경막이 파열되어 뇌척수액 누출이 되어 수술 부위 설치한 배액관으로 배출되지 못함에 따라 신경근 압박으로 추정되었음. ③이후 원고는 재활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던 중 2014.2.경 E병원에서 추간판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해 좌측 하퇴부 근위축, 족관절 운동 근력 약화 등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총증후군은 수술 부위의 경막이 파열되어 누출된 뇌척수액이 수술 부위에 고이고, 고인 뇌척수액이 수술 부위에 설치한 배액관으로 배출되지 못함에 따라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경막 파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고로서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수술에 따른 경막 파열 여부를 세심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경막 파열에 대비하여 설치한 배액관을 통해 뇌척수액이 배출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액관아 설치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원고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랄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원 당시에 좌측 족관절 배굴 근력 및 제1족지 좌측 배굴 근력이 감소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마미총증후군(근력 약화) ②기대여명 : 4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영구) ④금액 : 86,749,219원 (2)기왕치료비 : 2,383,5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3,479,685원(89,132,80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사고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3,479,6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