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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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7나2223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맥파전달 속도검사만 시행 후 센시발정을 처방 복용케 하여 근무 중 쓰러진 상태로 응급실 이송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30. 09:15경 진단방사선과인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 속도검사를 하였음. ③검사결과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에게 센시발정 10mg, 테놀민정 25mg 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을 처방하였음. ④망인은 16:20경 운영 중인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6:41경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⑤16:54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우심부전으로 반응하지 않아 18:11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원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판막질환을 판별하기 위한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호흡곤란의 원인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맥파속도전달검사만 시행하였을 뿐이며 망인에게 다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 검사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한 채 센시발정 등 약물만 처방한 사실, 센시발은 주로 내인성 우울상태 특히 정신운동 억제의 치료목적에 쓰이는 항우울, 정서조정제로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은 신중하여야 하고, 심근경색, 부정맥 등 투약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왔고, 당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F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상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망인에게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화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하였는바, 피고가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피고의원을 방문한 날 오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추정 사인도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투약한 점, 피고가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망인에게 센시발정을 처방하여 망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유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달리 피고의 약제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수개월 전부터 앓아온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었고 망인이 피고의원을 방문할 당시에는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치과의사) ③금액 : 460,218,75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33,0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9,215,539원(464,051,79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과실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2,520,945원), 자녀2(각 48,347,296원) (6)**합계 : 185,215,5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김천 2016가합15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