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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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091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거에 주입한 이물질로 인한 함몰유두에 대하여 성형술 시행 후 유두 괴사가 발생하여 복원술 시행 받았으나 괴사로 인하여 유두 소실 및 반흔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9. 양쪽 유방에 대하여 과거에 이물질을 주입한 사정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양쪽 유방의 함몰유두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우측 유두가 괴사하기 시작하여 6.24. 피고로부터 우측 유두 복원술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우측 유두가 괴사하여 소실된 상태이고 우측 유두에 약 6cm길이의 반흔, 좌측 유두에 약 4cm 길이의 반흔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성형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유두 소실은 원고의 기왕증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형술 시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위 성형술 시술 후 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내용은 고지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성형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바 없는 바,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픽가 원고에게 위 성형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유두 소실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여부, 방법,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유두가 소실된 점,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