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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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5가단11479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되어 요추 후궁절제술 시행 및 요천골신경총 차단술을 시행 후 신장손상으로 다량의 혈종이 확인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과 좌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4-5요추간 협소화 소견을 확인하였음. ②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좌측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5.13.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좌측 후궁절제술 및 추체간 후방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④6.11. 및 6.18. 요통과 엉치 통증으로 인하여 좌측 요천골신경총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⑤시술 후 원고는 좌측 옆구리와 복부 통증을 느꼈고, 혈뇨 증세를 보였는데, 6.19. 집 근처 ㅈ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⑥6.20. 좌신장 주위 다량의 혈종이 확인되어 신장손상 가능성의 소견을 보여 6.21.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신장 주위 혈종 형성을 확인하였음. ⑦상급병원 입원을 권유받은 후 6.23.부터 6.27.까지 ㅎ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신주위 혈종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혈뇨, 좌측 옆구리와 복부 통증이 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의 신장 주위 혈종 발생에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척추 관련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장주의 혈종 발생은 드문 경우로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주사바늘로 인한 혈종의 발생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한 점, 피고들의 의료심사 의뢰 결과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5.13. 원고에게 요추부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수술명, 수술목적, 수술시간, 방법, 수술 후 경과,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설명에는 이 사건 시술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술과 같은 신경차단슬을 시행할 경우 척추 신경근에 대한 직접적 손상 또는 허혈, 신경 부종, 주사바늘로 인한 시술 부위 혈종 형성 등으로 인한 신경 압박, 시술 부위 감염과 농양, 척추 경막의 농양, 척추체염, 추간판염, 수막염 등 감염성 질환, 기타 시술 술기상 과실이나 시술과 관련된 직․간접적 합병증에 과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위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3,322,885원 (2)기왕치료비 : 1,483,35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원고의 나이, 직업,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8,806,2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