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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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5가합67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하지 방사통 및 요통으로 내원하여 수핵 성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추간판탈출증 등 후유증 진단을 받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을 들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1. 넘어져 부상을 입고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심한 요통을 느끼게 되어 5.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5.7. 피고로부터 수핵 성형술 및 신경근 감압술을 받은 후 2012.8.1.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후유증 진단을 받았음. ③2014.4.25. 넘어져 부상으로 4.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4.28. 퇴원하였음. ④5.8. 증상 악화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아 MRI검사 결과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을 들었음. ⑤5.23. 수술 시행 후 약물 및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2015.4.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수핵제거술, 광범위 감압술 및 고정술이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 상황, 진료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의학상식에 반하는 잘못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기존에 있었던 장해 외 위 수술 이후 비로소 생긴 장해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가 2014.4.26. 이전에 치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가 위 수술 이후 비로소 발생한 것인지도 불확실한 바, 위 수술의결과 원고에게 어떠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결과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가 진료한 결과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