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4가단241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두통을 주소 내원 후 검사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반혼수 상태 및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 입실 후 인공호흡기 치료 및 코일색전술 시행하였으나 의식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6. 22:09경 오전부터 발생한 두통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혈압 190/90mmHg였고, 의식수준은 약한 기면상태로 활력징후는 정상인 상태였음. ②의료진은 22:44경 비조영 뇌 CT검사를 통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③23:07경 나선식 혈관조영 CT검사를 시행하여 기저동맥의 파열된 거대 뇌동맥류를 확인하였음. ④23:25경 의식이 반혼수 상태로 저하되어 혈압 200/100mmHg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혈압강하제 페르디핀과 혈관연축 예방 및 치료제 니모디핀을 투여하였음. ⑤23:35경 망인의 혈압 70/40mmHg로 측정되었고, 00:07경 뇌 CT검사 후 00:52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였음. ⑥1:15경 혈압 200/110mmHg로 측정되었고, 1:20경 자발적 호흡이 없어지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 받았음. ⑦망인은 11.7. 11:00경 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이후 의식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3.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과련, 1)수술 전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11.6. 22:09경 내원했을 당시부터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모든 처치를 하였고, 망인에게 모니터를 부착하여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수시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망인의 내원 당시부터 그 다음날 00:52경 중환자실에 입실하기까지의 응급간호기록상 22:12에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에 대한 모니터를 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망인이 22:09부터 23:25까지 지속적으로 어떠한 검사를 받거나 다른 치료를 받는 등 사정으로 활력징후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22:09부터 23:25까지 망인의 혈압 등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후 23:25경까지 혈압 등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망인의 혈압 및 뇌압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혈압은 내원 당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고혈압과 저혈압을 반복하면서 혈압의 변동이 심한 상태였고, 피고병원은 23:25경부터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필요한 약제를 주사하고, 피고병원의 경우 통상적인 의미의 조기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11.7. 11:00경 코인색전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코일색전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최종 혈관 검사를 통해 파열된 동맥류의 내부가 폐쇄되었음을 확인한 후 시술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코인색전술 시행 과정에서 재출혈 또는 재파열이 일어났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코일색전술의 시술 목적은 재출혈의 예방에 있고 이미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예후는 색전술의 시행에 따라 더 좋아지지 않으며, 시술 전 출혈에 의한 환자의 신경학적 결손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코인색전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망인 또는 원고에게 응급수술/지연수술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재출혈 당시에도 그 경과나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인과관계 인정 여부 : 망인은 내원 당시 자신의 증상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동공반사나 운동 감각에 이상이 없었으며, 신경학적 검진상으로도 대부분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과 사망 당시 망인은 39세의 나이로서 별다른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대한 관찰을 충실히 하고, 보다 신속하게 혈압강하제 및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9,800,38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1,960,077원(259,800,389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23,986,692원), 자녀3(각 15,991,128원) (5)**합계 : 85,960,0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