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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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5가단741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 시술을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척추 연조직염과 신경뿌리병증 동반 척추증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2014.6.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시술 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6.30.부터 몸에 열이 나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 7.2.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요추 부위 신경차단주사를 시술 받았음. ③통증이 심해지자 7.3. C의원에 전원 하여 MRI촬영 결과 척추에 상세불명 연조직염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염증으로 진단 받았음. ④8.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ㅂ대학병원에서 10.24.까지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14.6.27. 피고로부터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시술받기 이전에는 감염성 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없고, 7.3. C의원에서 진료받을 때에도 원고에게 혈행성 감염을 일으킬만한 병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감염성 염증은 내부 감염원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외부 감염원의 침입, 면역 이상반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경차단주사 등을 시술받기 이전에 특별히 면역체계가 약화되었다거나 다른 감염원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내부 감염원에 의해 원고에게 자연적으로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받은 이후 열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염증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고에게 신경차단주사를 놓았고 그 이후 원고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시술하면서 시술 부위인 척추 및 인대강화주사를 시술하면서 시술 부위인 척추 및 인접부위에 상세불명 연조직염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염증을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에게 시술을 받기 이전에 척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5,698,294원(입원기간)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545,043원 ②보조구비 : 4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950,335원(25,643,33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 정도, 치료 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22,950,3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