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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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827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프로페스 투여 후 태아 감시 및 내진 중 옥시토신을 투약하여 진통을 호소하자 날부핀을 투약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여 응급제왕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정기적 산전진찰 중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였으나 태아의 예상체중이 같은 주수의 평균 체중에 비하여 큰 것으로 측정되었음. ②2015.12.12. 내원 및 진찰 후 12.17. 10: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압 119/78mmHg, 맥박 80회, 체온 36.8℃로 정상이었고, 태아의 심박수 150회로 정상이었음. ③의료진은 태아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10:40경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였고, 11:00경 태아의 심박수 144회로 정상임을 확인하고 프로페스(자궁경부 숙화제)를 삽입하였음. ④13:30경 분만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하던 중 프로페스가 제거되었고, 14:30경 옥시토신을 투약하였음. ⑤15:30경 원고가 진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날부핀 5mg을 투약하였고, 16:00경 다시 진통을 호소하자 날부핀 5mg을 투약하였음. ⑥16:05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하고 산소를 투여하였음. ⑦피고는 원고에게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태아심박수를 확인 결과 118회로 감소하였음. ⑧피고는 양수색전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16:11경 119구급대에 연락하였음. ⑨16:17경 구급대가 도착하여 ㅅ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도착 1분 전인 16:28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⑩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7:10경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울음이 없고 맥박이 38회로 측정되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⑪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술 이후 출혈이 지속되어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손의 미세운동 기능저하 및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옥시토신과 날부핀의 투여상 과실 여부 : 고령의 산모가 거대아를 분만하는 경우에도 태아가사, 자궁파열 없이 분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옥시토신과 진통제 등 투여는 일반 산모의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 고령산모라고 날부핀의 사용을 금기시 할 것은 아니고 산모의 혈압이 정상이고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인 경우 날부핀을 투여하는 것이 좋은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날부핀을 투여할 당시 확인한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범위에 있었던 점, 현대의학에서 양수색전증은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옥시토신과 날부핀이 양수색전증을 일으킨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양수색전증은 예측도 불가능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옥시토신과 날부핀을 투여하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태아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소와 원고의 자궁수축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태아모니터를 이용하여 태아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던 사실, 고위험군 산모는 분만 1기중 활성기인 자궁경부가 3-5cm 이상 개대된 이후부터는 태아 심음은 1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야 하지만 지속적인 감시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심음을 청취할 필요가 없고, 산모 활력징후는 4시간 간격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태아모니터를 이용하여 원고와 태아의 이상 여부를 관찰하면서 30분 단위로 태아심박수를 기록하고 원고의 활력징후를 입원 직후에 확인한 후 원고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고와 망아의 이상 여부를 관찰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태아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30분 단위로 태아심박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위 시간을 전후해서 태아의 심박수가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15:48경부터 일부 빈맥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태아의 기본적인 심음이 160회/분 부근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ㅅ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정지가 일어난 것이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고 그로 인해 망아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태아의 심박수 이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양수색전증으로 진단되었는바, 양수색전증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급격히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 피고가 응급제왕절개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후에도 태아나 원고를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ㅅ병원에 도착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은 바, 산모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신생아의 예후는 매우 나빠서 응급제왕절개술까지의 시간이 반드시 예후를 향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옥시토신은 오도분만 약제 중 비교적 안전한 약제로서 주사의 적응증, 태아곤란 등 부작용, 제왕절개술 등 응급분만의 필요성 등 각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며아는 것이 일반적인 점, 태아곤란증, 제왕절개술, 전원가능성은 옥시토신을 쓰지 않는 자연 분만과정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양수색전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맹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