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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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0786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병 치료를 받던 중 임상시험약물 시험에 참여하여 종전에 복용하던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임상시험에서 탈퇴 후 종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자택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8.경부터 2010.2.1.까지 E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2010.2.3.부터 2013.8.26.까지 피고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음. ③2014.7.경 향정신병 임상시험약물 MP-214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7.7.경부터 임상시험의 단기연구에 참여하여 6주간 시험약물을 복용하였음. ④8.28.경부터 10.16.경까지 임상시험의 연장 연구에 참여하여 시험약물을 복용하였으며, 10.16.경 임상시험에서 탈퇴하였음. ⑤11.10.부터 2015.4.27.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5.5. 17:15경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약물치료 중단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2014.7.7.경부터 10.16.경까지 망인에 대한 종전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이 사건 임상시험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치료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관련법상 임상시험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 설명의무 및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이 위 기간 동안 망인에 대한 종전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망인을 임상시험에 참여시킨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