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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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6가합2099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미간, 광대, 코 등 피부개선 및 윤곽교정 등 미용시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 괴사 및 탈락이 발생하여 괴사 부분 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선상반흔과 색소침착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2. 피고로부터 미간, 눈가, 광대, 코 옆 부분에 대하여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를 한 후 미용시술 목적의 피부개선시술, 윤곽교정시술, 흉터방지술 등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이후 원고의 안면부 피부에 괴사, 탈락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12.11. 우측 눈 아래 광대뼈 부위 괴사 부분을 제거하는 추가 시술을 하였음. ③원고는 현재 양쪽 눈두덩, 미간, 광대뼈, 볼, 턱 부위 피부가 괴사되어 양측 볼 선상반흔과 안면부 다발성 색소침착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행함에 있어 피부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이 사건 용액을 혼합하여야 하고 위 용액을 안면부에 주사한 후 초음파로 열을 가함에 있어 초음파의 강도 및 시술시간과 시술 부위를 최소화하여 피부의 화상이나 괴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선상반흔, 색소침착), 추상장해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41,290,845원 (2)향후치료비 : 8,685,50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상해와 후유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69,976,3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