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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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6가합824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생 후 산후조리원 입실 중 우유 수유 중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관찰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청색증 발생 및 응급처치 후 전원조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출생 이후 신생아 상대 각종 검사상 정상이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2016.2.16. 15:00경 및 21:00경 먹은 유우를 토한 적이 있음. ②피고 조리원 소속 간호조무사는 2.17. 01:30경 망아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음. ③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03:07경 신생아실 옆 통로에 있다가 03:42경 아기가 보채는 소리를 듣고 신생아실에 들어가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망아는 청색증이 발생하여 미세하게 호흡을 하여 03:42경부터 03:45경까지 망아를 안고 등을 두드리고 얼굴을 휴지로 닦은 후 개수대에 약간의 토사물이 나오게 하였음. ⑤조무사는 03:45경 약 15초간 신생아실을 비웠다가 돌아와 03:47경까지 망아의 입에 스포이드를 넣어 흡입하여 분비물을 휴지로 닦아낸 후 망아의 등을 두들겼음. ⑥03:47경 약 15초간 신생아실에서 나가 담당 간호사에게 망아의 상태를 알리고 신생아실로 돌아와 03:49경까지 토사물을 씻어냈음. ⑦03:49-03:51경 당직의는 호출을 받고 와서 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3:51경 119에 신고를 하였음. ⑧03:57경 119구급대가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동공이 반응하지 않고 심장박동,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였음. ⑨망아는 04:18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반응하지 않았고 의료진은 05:36경 망아의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 조리원 소속 간호조무사의 과실 여부 : 신생아의 관리책임을 인수한 산후조리원으로서는 망아와 같은 신생아들은 스스로 구호조치를 요구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살펴보면, 당시 소속 간호조무사로서 2.17. 새벽경 망아를 포함하여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들의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조무사로서는,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신생아의 특성상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실제로 신생아의 호흡이 미세하고 얼굴이 파랗게 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의사를 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무사는 2.17. 03:07경부터 03:42경까지 신생아실 옆에 있는 통로에 나가 있는 동안 망아를 전혀 관찰하지 않았고 03:42경 망아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망아가 미세하게 호흡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 7분간 망아의 등을 두드리거나 망아의 구강 내 이물질 등을 스포이드로 제거하려고만 하였을 뿐 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아의 얼굴을 닦고 망아의 옷을 갈앙ㅂ히고 망아를 다시 강보로 싸고 망아가 누워 있던 침대의 시트를 교체하고 개수대를 정리하는 등 망아를 위한 응급조치와는 무관한 행위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03:49경 되어서야 간호사를 통하여 당직의사를 호출함으로써 망아의 소생을 시도할 기회를 아예 놓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점에서 위 조무사에게 과실이 있다. [2]인과관계의 존부 : 신생아에 대한 관리 도중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신생아 관리행위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관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생아를 관리한 산후조리원 측이 그 결과가 산후조리원 측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산후조리원 측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조무가는 근무 중 계속하여 망아를 면밀힌 관찰하고 망아의 이상 상태를 발견한 직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망아의 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거나 망아가 피고 측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조무사의 사용자로서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는 두 차례 구토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환아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생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5.4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2,793,89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7,338,169원(257,793,89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오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2,919,084원) (6)**합계 : 132,338,1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산후조리원에 입실 및 관리 중 사고 발생함.(편의상 기타로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