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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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6가단9216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진단 후 항암 화학요법 시술 중 익상침이 당겨져 항암제가 혈관 외 유출되어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2015.6.2. 우측 유방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항암 화학요법 시행을 위하여 8.3. 입원 후 8.5. 4차 항암 화학 요법을 시행 받았음.(상세 내용) -12:30 좌측에 케모포트 삽입 후 경과 관찰 -18:30 항암제 투여 시작 -18:50 원고가 움직이다가 익상침이 당겨지면서 수술 부위 필름 5cc 정도 수액 누출이 관찰되어 드레싱 교체 및 항암제 계속 투여 -20:30 항암제 500cc 중 450cc 투여된 상태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늘 제거를 원하였으나 나머지 50cc를 투여함 -21:00 항암제 투여 종료하였는데 혈관 외 유출 의심되는 부종 확인하고 냉찜질함 -22:00 계속 케모포트 삽입 부위 팽만, 부종, 장액성 액체 나오는 것 확인하고 항암제의 혈관 외 유출을 의심함, 유출 부위를 압박하고 장액종을 짜는 등 응급 처치 시행하였으나 이후 피부 괴사 진행됨 ③원고는 10.6. 이후 ㅇ병원에서 괴사 조직 제거술 등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시술 당일 최소한 2번(18:50, 20:30) 항암제 혈관 외 유출을 의심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그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계속 항암제를 투여하고 항암제 투여를 모두 마친 후에 비로소 혈관 외 출혈을 의심하며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피구 괴사 등을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849,630원 ②향후치료비 : 9,914,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 상태에 대한 정신적 피해 (4)*합계 : 37,763,6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