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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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가단11680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 및 태아곤란증을 이유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출혈 발생하여 수혈조치 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후복막 혈종이 관찰되어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여 저혈량성 쇼크 진단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31.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2015.1.29.까지 외래진단을 받아오던 중 1.30. 05:35 분만진통으로 입원하였음. ②자연분만 시도 중 아두골반불균형 및 태아곤란증을 보여 16:47 응급제왕절개술에 의한 3,320g의 남아를 분만하였음. ③제왕절개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던 중 출혈을 확인하고 출혈 부위 결찰 등 지혈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자 17:30 수혈조치 시행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수혈조치 후 출혈이 지속되자 좌측 자궁광인대 내 후복막 혈종이 관찰되어 18:10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8:40 구급차로 ㄷ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19:29경 ㄷ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0:20부터 22:30까지 대량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등 진단 하에 혈종 제거 및 좌측 내측 장골동맥 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중 심한 자궁이완증이 발생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 좌측 골반 측벽 후복막강의 약 2,000cc 혈종 및 출혈이 관찰되어 실혈량은 3,100ml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좌측 자궁광인대 내 후복막혈종 발생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분만 시 후복막혈종의 발생빈도는 0.1%로서 그 원인으로는 수술 등에 의한 의원성 외에도 산도의 열상, 상처 열개, 동정맥 기형, 동맥류의 자발적인 파열, 중증 자간전증에 의한 응고장애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왕절개술과 혈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으나 위 혈종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지혈조치 관련 과실의 유무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혈조치 후 30분간 출혈의 지속 여부를 관찰하다가 혈종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출혈이 지속되고 좌측 자궁광인대 내 후복막 혈종이 관찰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피고병원에서는 시행 불가능한 내장골 동맥 결찰술 및 자궁동맥 색전술 등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후복막혈종에 대한 지혈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후복막혈종 치료를 위한 내장골 동맥 결찰술 또는 자궁동맥 색전술 등 후복막 부위의 수술에 경험이 많은 의사가 시행할 것이 권고되는 고난도 수술인 점이 인정되고, 전원한 ㄷ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당시 ㅅ병원 등 다른 병원보다 다소 멀리 있더라도 의료수준이 객관적으로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ㄷ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이동거리 및 시간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잘못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ㄷ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에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자궁광인대 내 후복막혈종의 발생,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 및 ㄷ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