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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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12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진단 및 절제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 중 두통 및 시야 결손으로 심장내과 협진 받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시력손상, 만성적 어지러움증,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측 유방의 결절이 커져서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5.2.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2. 수술 전 기본 검사를 시행하였고, 심전도 검사상 심방세동 소견이 발견되었음. ③의료진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심장내과로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3.11. 유방암 절제술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특이한 이상소견은 발생되지 않았음. ⑤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항암치료가 필요한 악성암으로 판정되어 항암치료 및 치료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⑥3.17. 뇌 MRI검사 결과 특이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3.30. 항암치료를 위한 케모포트를 삽입하였음. ⑦3.31. 1차 항암치료를 시작 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여 활력징후를 확인하였음. ⑧심전도 및 심장기능 관련 혈액검사 CK-MB, Troponin 검사를 시행 후 심장내과와 협진하였는데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음. ⑨4.21. 2차 항암치료 및 5.13. 3차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⑩항암치료 전 심장내과 협진을 다시 시행하여 항암치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음. ⑪3차 치료 후 5.14. 퇴원하여 5.28. 자택 화장실에서 두통과 함께 시야 결손이 발생하여 심장내과로 내원하였음. ⑫의료진은 CT 및 MRI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시행하였음. ⑬이후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시력손상, 만성적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주로 원고가 앓고 있던 심방세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에 대한 항암 치료는 뇌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