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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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569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 방사선검사상 우측 폐상엽 이상 소견 하에 흉부CT 및 객담 검사상 괴사성 병변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 중 폐결핵 및 급성 폐색전증 의심 소견으로 타병원 전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12.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검사상 우측 폐상엽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8.16.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였고, 8.19. 흉부 CT검사 및 객담검사를 시행 받은 후 검사상 양측 폐 상엽에 광범위한 괴사성 폐렴이 확인되었음. ③8.26. 망인을 입원 조치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8.29. 추적 흉부 CT검사상 광범위한 괴사성 병변을 확인하였음. ④객담 결핵균 핵산증폭검사상 양성반응으로 확인 후 폐결핵으로 확진하여 8.31.부터 4제결핵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⑤9.4. 결핵약 복용 중 오심 및 구토 등 발생하여 내원 및 입원한 후 약물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지시하였고, 이후 오심 및 구토가 호전되어 9.13. 퇴원하였음. ⑥12.21. 흉부 CT검사상 악화된 폐결핵 및 급성 폐색전증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계획하였음. ⑦12.28. 입원 후 12.29. 내시경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병변이 호전되지 않았음. ⑧2017.1.15. 흉부 CT검사상 폐결핵 및 폐색전증이 다소 호전된 상태였으나 우측 늑막 삼출액이 확인되어 진단 검사 및 배액술을 위하여 1.16., 1.18. 각 pigtail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여 배액을 지속하였음. ⑨약물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자 망인과 원고들이 요구하여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1.25. ㅇ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⑩1.25. 폐와 쇄골 상단의 덩어리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진단되어 폐선암 치료 중 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하여 8.29.자 흉부 CT검사 결과 괴사성 병변이 넓게 분포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흉부 CT검사상 폐의 괴사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괴사 범위가 국소적인 경우에는 악성 종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폐의 괴사가 발생하여 넓은 영역에서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될 때에는 악성종양을 감별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점, 8.30. 기관지 내시경 시행시 기관지 세척액에서 비정형 세포가 관찰되었으나, 비정형세포는 폐암환자의 객담에서 발견되거나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 관찰되고, 버정형세포가 있다고 하여 암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형세포가 관찰되면 주의 깊게 흉부 방사선 혹은 흉부 CT로 추적검사를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결핵에서 관찰되지 않는 폐의 덩어리들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하여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