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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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0811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팔꿈치 내측 통증으로 침치료, 봉약침 시술 등 받은 후 통증 호소하여 추가치료를 받았으나 타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우측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2. 변비를 주요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3회 가량의 침 치료와 환약복용 후 병세가 호전되었음. ②원고는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오른쪽 팔꿈치 내측 통증의 치료를 원하여 피고는 상담한 후 침치료, 봉약침치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③피고는 원고의 우측 팔꿈치 내측 부위에 9.17.부터 11.7.까지 봉약침 등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이후 팔꿈치 내측부위에 봉약침 시술을 받던 중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피고는 11.7.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봉독을 뼈와 힘줄이 붙어 있는 부위에 까지 주입하였음. ⑤원고는 시술 중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3일만 있으며 괜찮아진다고 하여 시술 후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부어올랐음. ⑥원고는 11.12. 피고를 찾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11.22.까지 5회에 걸쳐 통증 완화를 위한 추가치료를 시행하였음. ⑦11.24. 원고는 G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치료를 받은 후 11.25.부터 12.11.까지 입원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⑧12.18. MRI 및 근전도 검사 시행 후 증상을 우측 척골신경손상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척골신경은 팔꿈치 주관절의 바깥쪽을 지나가므로 약 1cm 깊이로 시술되는 약봉침이 척골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봉침이 척골신경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깊숙이 주입된 봉독의 영향으로 원고의 팔고 손이 퉁퉁 부어오른 점에 비추어, 척골신경이 그 봉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척골신경 손상을 입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종전에 다른 의원 등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우측 척골신경손상 내지 손해가 확대되는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척골(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말초신경-Ⅰ-B-3, 척골신경-a-1)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 ④금액 : 1,472,410원 (2)기왕치료비 : 1,114,6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93,552원(2,587,10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치료를 받은 경위, 우측 척골신경손상이 발현된 경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정도, 기왕증 기여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293,5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